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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1일 월요일

[IP Watchdog] 북경 IP법원이 회사 문서에 서명한 자의 권한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하다

1. 분야 : 지적재산권
2. 요약 : 중국 북경에서 상표등록 거부처분이 있었을 경우 북경 IP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때 법인은 관련 서류 작성자가 적법한 수권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기업의 정관, 이사회 결의, 국가의 관계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적어도 상표등록 거부 처분이 나왔을때부터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3. 재미 : ★☆☆☆☆
4. 유익성 : ★★☆☆☆

*이 글은 IP watchdog에 2019. 2. 8. 기고된 "Beijing’s IP Court Now Requiring Evidence Supporting Power of Signatories on Corporate Documents (새창보기)" 를 러프하게 번역한 글입니다. 의,오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Ip watchdog] 북경 IP법원이 회사 문서에 서명한 자의 
권한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하다

By Steve Brachmann 

중국에서는 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가 해당 국가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하는 단체의 상표 등록을 관리한다. CNIPA의 상표 사무소에서 불리한 결정에 불만족하는 상표 신청자는 궁극적으로 CNIPA의 상표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에 전속 관할권을 가진 북경의 전문 지적 재산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근무하는 지적 재산권 전문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 상표청 결정에 대해 북경의 IP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법적 서류 제출 요구가 높아졌다.

Squire Patton Boggs의 IP 컨설턴트인 Paolo Beconcini는 중국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한 16 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근 중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기업의 특정 서류의 증명력을 뒷받침할 법률 대리인의 의견서(Powers of attorney;POAs) 및 법인의 등기 서류(A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와 같은 법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들은 북경 IP법원에서 외국법인의 항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요구되던 것이나, 과거에는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으로 갈음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 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그 문서에 서명할 특별 수권을 받았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은 상표청 결정에 대한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각하;reject)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

IPWatchdog와의 인터뷰에서 Beconcini는 최근까지 중국 상표 이의 제기 문제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 컨설팅에서 이런 문제는 겪어본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11월~12월부터 베이징 재판소로부터의 그러한 증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Beconcini는 "베이징 법원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사가 대표하여 이들 문서에 서명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를 묻고있으며 이 문서에 서명하는 의장의 권한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안, 정관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CNIPA의 상표 결정에 대해 제기되는 항고소송은 유사점이 많다. Beconcini는 이미 잘 알려진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선착순으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다.
상표를 등록 할 때, 심사관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자주 중국 상표 출원을 거절한다. 상표 등록이나 또는 기존 상표 취소 신청이 거부되면 행정 심평 절차를 진행하는 중국 상표 심판위원회 (TRAB)에 첫 번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서 패소한다면, 다음 청구는 북경 법원에서 TRAB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순이다. 이 시점에서 외국 회사는 최근 베이징 법원에서 요청하기 시작한 합법적인 증거를들을 만들기 시작해야한다.

보복성 조치일까?

Beconcini는 이런 강화된 증거 요구가 유럽 회사들보다 미국 회사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보복 정치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지만, Beconcini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법원이 기업 문서를 철저히 검증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 ​​기업에 관한 정보가 기록 된 유럽 기업은 회사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잘 등록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에 법인을 등록하는 과정에는 그러한 대리인의 신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합법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대한 요구 정도가 사회 전반에 높아지고 이에 따라 중국 법원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위조가 흔히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문서의 정식 여부에 민감하다"고 Beconcini는 말한다. 중국 기업의 문서는 서명이 아니라 기업 문서의 법적 승인을 위한 빨간색 도장 또는 인장이 찍혀 있다. Beconcini는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이 이러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를 대신해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기범이 아니라는 확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어쨌든 기업 문서에 관하여 법령의 변경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실무상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은 변화에 보복의 의도가 없음을 나타낸다.

어떻게 해야 할까

Beconcini는 중국 시장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미국 회사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정관 변경이나 의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켜두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 상표를 출원할 생각이 없는 회사도 포함된다. 미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다른 법에 의해 상표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브랜드를 보호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Beconcini는 "이런 변화를 즉시 시작해야한다고 클라이언트에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표청에서 첫 거부처분을 받는 순간 이런 준비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Beconcini는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에 소제기를 할때엔 서두르는 것이(staying ahead of and appeal to the Beiging IP court)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미국 기업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법원에 대한 상표권 이의 제기는 중국 상표 사무소가 거부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베이징 법원에서 문서가 적법히 작성된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다. Beconcini는 "기업은 그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하는 때가 있는데,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것은 뻔하다." 그는 또한 베이징 법원이 서명자에게 임시대리권을 부여산 스캔 사본이나 결의안을 거부하고 대신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경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표 관청에있는 TRAB에 대한 항고소송 비용의 약 10배이며 회사 문서가 법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회사는 항소가 각하되어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는, Beconcini에 의하면, 클라이언트가 상표 신청을 다시 제기할때 드는 돈과 맞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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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lantic] 창조성의 어두운 측면

1. 분야 : 심리학 
2. 요약 : 똑똑하고 싸이코패스성향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이다. 그러나 창조성은 부정적 목적을 가질때 예상치도 못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창조성이 늘 긍정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발현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여야 한다는 심리학자들의 소프트한 연구
3. 재미 : ★★☆☆☆
4. 유익성 : ★☆☆☆☆
* 이 글은 the Atlantic에 2019년 2월 10일 게재된 글 "The Dark Side of Original Thinking (새창보기)"을 러프하게 번역한 글이다.


[ 창조성의 어두운 측면 ]


작성자 : 한시카 카푸어 HANSIKA KAPOOR 
(뭄바이의 Monk Prayogshala연구소의 심리학자이자 연구자)

Lying and cheating might be indispensable in planning a surprise party, or a surprise heist. Is creativity always a moral good?

거짓말과 속임수는 깜짝 파티를 계획하거나 몰래 강도짓을 계획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다. 창의력은 언제나 도덕적인 선인가?

Suppose you forgot it was your partner’s birthday, but you know that they would appreciate the smallest of gestures, say, a bouquet. It’s late at night and no florists are open. The cemetery on your way home has recently had a funeral, and you walk across the site and pick up a good-looking bouquet of roses from someone’s grave. You then head home, and the flowers are happily received by your partner.

당신의 파트너의 생일 이었음을 잊어 버렸다고 가정 해 보자.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가장 작은 제스처, 예컨데, 꽃다발이라도 고맙게 여길 것을 알고 있다. 늦은 밤엔 꽃집이 열리지 않는다. 집으로가던 중에 본 묘지는 최근에 장례식이 치러졌고 당신은 그 장소를 가로 질러가 누군가의 무덤에서 예쁘게 생긴 장미 꽃다발을 가져온다. 그런 다음 집으로 향한다. 꽃은 파트너가 행복하게받는다.

Would you say that you hurt anyone?

This isn’t so much a moral dilemma as it is a creative misbehavior. More specifically, it is an instance of the dark side of creativity—the side that few people acknowledge or talk about. Variously referred to as malevolent or negative, dark creativity uses the creative process to do something socially unappealing and guided by self-interest. You might not intend to harm someone else, yet harm is often a byproduct of your actions. In the instance above, you found an original solution (stealing flowers from a graveyard) to a problem (upset partner) that was effective (happy partner).

That is what makes up the crux of creativity—originality and effectiveness in behavior.

당신(의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는 창의적으로 싸가지없는 행동을 한 것뿐이라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는 아니다. 상술하자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이야기할 뿐인 창의성의 어두운 측면의 사례다. 악의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두운 창조성이라고하는 흑화된 다양성은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자기 이익에 이끌리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대개 이런 행동의 부산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 위의 사례에서, 당신은 이 창의적인 해결책 (묘지에서 꽃을 훔치는 것)이 문제 (화가 파트너) 의 효과적이라는 점을 (행복한 파트너) 발견했다.

그것이 창의성의 핵심 - 행위의 창조성 및 효과성을 구성한다.

But can we call such an act truly creative? For one thing, it violates moral codes of conduct (stealing); for another, it involves deception (omitting the truth about where you got the flowers).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진정 창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선, 그것은 도덕적 윤리 강령 을 위반한 것(도둑질)이다. 다른 면으로는 속임수도 포함되어있다. (당신이 꽃을 얻은 곳에 관하여 진실을 생략한 것이기에).

Laypersons and academics alike have largely viewed creativity as a positive force, a notion challenged by the philosopher and educator Robert McLaren of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Fullerton in 1993. McLaren proposed that creativity had a dark side, and that viewing it without a social or moral lens would lead to limited understanding. As time went on, newer concepts—negative and malevolent creativity—included conceiving original ways to cheat on tests or doing purposeful harm to others: for instance, innovating new ways to execute terrorist attacks.

평범한 사람들과 학자들은 대체로 창조성을 긍정적인 힘으로 보았지만 1993년 풀러튼 (Fullerton)의 캘리포니아 주립 대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로버트 맥 라렌 (Robert McLaren)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McLaren은 창조성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또는 도덕적 관점이 결여된채로 분석하면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논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테스트에서 컨닝을 하거나 타인에 대한 의도적 인 해를 끼치는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예를 들어 테러를 행할 참신한 방법을 혁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Take a situation where you want to go to an event but the tickets are sold out. A creative person predisposed to deception and moral flexibility might come up with a solution involving bribing guards or pretending to be an organizer at the event. On the other hand, another creative individual with a more positive mindset might suggest creating a social-media campaign, for or against the event, to gain traction, recognition, and subsequently, entry into the event.

이벤트에 가고 싶지만 티켓이 매진 된 상황을 생각해보라. 속임수와 도덕적 유연성에 영향받기 쉬운 창조적인 사람은 경비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행사의 주최자인 척하는 해결책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보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또 다른 창조적인 사람은 그 행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소셜 미디어 광고를 만들어 권력을 획득하고 인지도를 쌓고 그 후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The question for me and my academic adviser, the psychologist Azizuddin Khan at th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at Bombay, was whether both solutions should be used, and whether both are truly creative. We looked at the problem through what psychologists call the “four Ps” of creativity—person (the individual engaging in the act), process (the strategy employed), product (the creative outcome itself), and press (the situation at hand). After a series of five experiments, we concluded that negative creativity (product) is most likely to be displayed by highly intelligent persons, with subclinical negative personality traits such as psychopathy, especially in open-ended situations where deception can succeed. When creative people had a negative, morally questionable goal up front, they were also more likely to lie.

나와 나의 스승인 봄베이의 인도 공과 대학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의 심리학자 인 Azizuddin Khan의 질문은 두 가지 해결책을 모두 사용해야하는지, 둘 다 진짜 창의적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창의성의 "4 가지 P들" 이라고 말하는 요소로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 요소는 사람(행동에 참여하는 개인), 프로세스 (채택된 전략), 결과물 (창조성의 결과 자체) 및 동력 (현재의 상황)이다. 일련의 다섯 가지 실험을 거친 결과 우리는 부정적인 창의력 (결과물)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준임상적으로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고도로 지적인 사람에 의해서, 특히 속임수가 성공할 수있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가장 잘 발현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또한 거짓말 할 가능성이 크다.

We confirmed that the dark side of creativity exists, and is one that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and understand. People can get hurt in surprising and original ways by practitioners of this dark craft. And, just as important, an entire set of misbehaviors with the potential to help us learn more about human creativity may be going unnoticed and ignored.

우리는 창조성의 어두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 어두운 기술을 가진 장인들에 의해 놀랍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점은, 우리가 인간의 창의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있는 잠재력을 지닌 일련의 못된 행동들이 눈에 띄지 않게되고 무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hat if, after knowing that the dark side exists, we consciously try to use it? Is that really always bad? Khan and I think it depends. Perhaps we won’t lie to get into a theater—but what if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a friend requires sly and crafty planning, coordination, and a great deal of deception and misdirection? Can we then channel our dark energies to bring joy to others? Sure; but this can become a slippery slope. If the goal switches to planning a surprise theft, the same skills can harm others.

어두운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래도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 그게 항상 나쁜 일일까? Khan과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는 극장에 들어가려고 거짓말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를 위한 깜짝 생일 파티가 영민하고 교묘한 계획, 조정, 기만과 오해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어떤가? 우리는 어둠의 에너지바꿔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도록 수 있을까?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미끄러운 경사가 될 수 있다. 목표가 몰래 강도짓 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그 같은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 

The dark art has been here all along. Just consider some innovative advertising campaigns deriding a competitor’s product in favor of one’s own: The cola wars, the burger wars, and the coffee wars are all notorious for hinting at the competition’s lower quality, with direct or indirect references. Is this dark? Sure; it’s an underhand way to get through to your undecided consumer. Is it creative? Of course! Should it be used? Definitely—it’s meant to increase your profit in a competitive world.

이 어둠의 테크닉은 계속 우리 곁에 있었다. 콜라 전쟁, 버거 전쟁, 커피 전쟁 같이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사의 저품질에 대해 힌트를 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자의 상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창의적인 광고들을 생각해보라. 어두운 면으로 보이는가? 그렇다; 이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방법이다. 창조적인가? 당연하지! 그것을 사용해야하는가? 확실히 경쟁 세계에서 수익을 높일 방법이긴 하다.

Dark humor should take a bow, as well. To be able to come up with a dead-baby joke, one needs not only a punchline, but a macabre one. To be able to laugh at such a joke, one needs to have a strong stomach and keep moralistic thinking at bay. The now-infamous comedian Louis CK used black comedy in his acts as well as his namesake television show. His work was disturbing yet, according to fans, hilarious—until he went too far, joking about high-school students massacred with guns. One can argue that dark humor has the potential to psychologically harm others—but dark jokes made with intent to elicit laughter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means and ends in creative pursuits.

어두운 농담도 마찬가지로 이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죽은 아기의 농담을 생각해 낼 수 있으려면 펀치라인뿐만 아니라 잔인성도 필요하다. 그런 농담을 웃을 수 있으려면 비위가 강하고 도덕적인 생각을 잠깐 잊어야 한다. 요새 악명 높은 코미디언 루이 CK (Louis CK)는 그의 행동에 블랙 코미디와 그의 이름을 딴 TV 쇼를 사용했다. 그의 작업들은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만, 팬들에 따르면, 너무 나가서 총기 난사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한 농담을 하는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아주 재미있다고 한다. 어두운 유머는 다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해칠 잠재성이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웃음을 이끌어 내기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어둠의 농담은 창의적이려는 그 과정의 의미와 한계를 구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What Khan and I found in our research is that no matter what type of creative misbehavior you engage in, someone might get hurt. It is the extent of harm compared with the benefit that we must figure out. Negative behaviors can disrupt society, but disruption sometimes is good. That said, our study of dark creativity has led to more questions than clarity across a number of domains. How does one classify ethical hacking? Should we applaud new methods of suicide as creative? What degree of harm is required as a byproduct of a creative act for it to be called dark? Should we reject negative creativity if self-benefit is the primary goal? And is there really a distinction between a negatively and a positively creative person—or are they just the same people compelled by different circumstances in life?

Khan과 내가 연구에서 발견 한 것은 당신이 어떤 유형의 창조적 인 행동을 하던지,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은 그런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가할 해악과 얻어질 이득이다. 부정적인 행동은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혼란이 좋을 수도 있다. 즉, 어두운 창조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여러 영역에 걸쳐 문제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윤리적 해킹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살의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이라고 박수보내야 하는가? 어두운 면을 가졌다고 말하려면 어떤 정도의 해악이 창조적인 행동의 부산물로 창출되어야 하는가? 자기 이익이 주요 목적이라면 부정적인 창조성을 거부해야하는가? 그리고 부정적으로 창의적인 사람과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사람 사이에는 정말로 구별이 있을까? 아니면 인생에서 다른 상황에 처해있을 뿐인 똑같은 사람들인가?

McLaren’s argument emphasized that creativity, like all human endeavors, had the potential to bring about unchecked harm. But all said and done, it’s up to us how we wield it.

McLaren의 주장은 모든 인간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독창성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제 다 알 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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