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대 성매매 실태와 대책
강연자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어플리케이션에 18살이라고 하니까 조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삐톡 일탈톡 채팅몬
채팅몬사례? : 조건하고 빵꾸가 나니까 성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시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운영자에게 택시비를 맡기면 운영자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채팅몬 고말함.
인터넷 개인방송 인기 bj가 미성년자 쓰리섬 사건. 인기 bj란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대화내용이 휘발된다. 만약에 대화 도중 상대방이 채팅창 나가면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증거물 확보에 곤란하다.
화면 캡쳐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스크린샷도 안된다. 성매수 남성들을 돕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는 것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신고해왔다. 최근에는 연동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운영방식을 조금씩 바꾼다. 이름도 바꾸고 동일회사임에도 여러 어플을 운영하는 등 같은 곳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다.
다운로드수가 많아지면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들 등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운영자가 동시에 같은 형태의 어플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성매매정황이 파악되고
트위터, 텀블러, 아프리카 등의 인터넷 개인방송 현황이 있다. 이곳의 특징은 2014년도부터 인터넷 사이트가 유료화 되고 성인으로 돌아가면서 업소광고형태가 되었다면 다시 2014년 후반기부터 어플리케이션 즐톡이 대박이 난다. 그리고 전부 인터넷 개인방송 형태로 성매매가 진홯고 있다. 계속 변화하고 it 산업으로 성매매산업을 계속 진화시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옛날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벗지 않으면 별풍선이 나오지 않는다. 별풍선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개인화되고 있어서 문제다. 사회환경적으로 조자오디고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상황도 있다.
강연의 시간부족 문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총하여 미성년자 성착취가 일어나는 과정 사진 참조.
아동청소년 정책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광범위기청소년지원정책은 청소년 가족정책실에 청소년 자립지원과, 성매매관련 정책은 권익증진국, 성매매정책 업무일부로 다룬다. 그러나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등에 대한 관리는 권다른곳에서 하고, 사실상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구축된 지원체계는 성인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성매매 피해지원목적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정책도 다르고 법도 다르나는 것을 많이 바꾼다.
목적으로 성인 성매매여성과 다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로 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실태와 지원의 현실
호기심에 어플을 내려받고, 성매수자 블랙박스로 영상이 찍히고 몰카 범죄, 이를 sns로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17세 사례다. 이것은 성매매인가 성폭력인가?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엔 아동청소년 부서가 없고 대응이 없는데 잠복해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간질흉내를 낸다. 조현병이라고 (한숨) 그래서 잡혔다.
이사건 굉장히 힘들었으나 결국엔 3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동네방내 떠들어서 합의하라고 한다. 후속사건들이 아직 많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해놓은 상태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성매수한 가해자는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하은이 사건..
이 사건이 3년째 진행중이다. 마지막 손배 청구소송을 하는데 가해자가 또 항소를 하였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아이가 지적장에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아동은 아청법상 자발적 성매맴를 한 아이, 즉 ㅅ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다는 것다. 이 의미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청법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지, 개인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다.
2016.10.11 채팅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소 고발장 제출.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범람하는데 처벌 근거 법이 없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자로 고발하였는데, 이 사건은 올해 7월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항 피해하동과 대상청소년을 분휴하여 보호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후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대두됨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처벌성격이나, 범죄자 낙인화, 그러나 성착취범에 대한 신고율을 낮아진다.. 그결과 성매매가 반복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2016.10.11 채팅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소 고발장 제출.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처벌 근거 법이 없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자로 고발하였는데, 이 사건은 올해 7월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항 피해하동과 대상청소년을 분휴하여 보호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후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대두됨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처벌성격이나, 범죄자 낙인화, 그러나 성착취범에 대한 신고율을 낮아진다.. 그결과 성매매가 반복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 법이다. 일본 법과 동일하다. 우리가 반드시 아청법을 개정해서 그 모범사례를 일본에 보내주겠다. 인터넷 모바일 성매매가 증가함에따라 아동 성매수가 유인행위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드물고 반대로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현재
개정법률안 발의되었다.
남윤인순 김삼화 의원실
법무부가 다 반대를 한다. 왜냐하면 대상청소년 아이들을 피해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활개를 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이다.
한번도 실형 안나옴. 다 집유나온다. 아니면 벌금 아니면 벌금. 전부 애인관게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반드시 아청법 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권이 바꾸니까 여가부가 움직이기 시작한데 이를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느 성인 상담소에 전화해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 사회적 문제가 시ㅁ각해지는데 거구로 간다.
아청법상 제안, 유인행위 처벌 현실화,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무도 이용을 못한다.
정부 경검찰 내 전담부서 마련해야한다.
마지막 청소녀에 대한 성매수 범죄는 성착취 범죄다. 성인여성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은 성매수범죄 아동청소년들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관에서는 성매매라는 용어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아동성폭력 성착취라는 용어를 쓰면 성폭력밖에 안 떠올린다. 그래서 성매수 범죄라고 term을 바꿈.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 아동 청소년이 성인을 성매매로 유인했다는 인식, 성인 성매수자 존재를 어쩔수 없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을 관리하겠다는 자세 등에 대한 편이한 행정발상뿐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성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함.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