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제 3 부 - 제 11 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실력주의와 상속 (김성희)

제11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실력주의와 상속 (김성희)

요약 :

 자본 수익률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이 저축을 압도한다. 논리적으만생각하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향한 힘들이 극도로 강력하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과거에 만들어진 자산이 노동을 통한 저축으로 만들어진 자산에 비해 자동적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불평등을 더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21세기는 인구 감소, 저성장, 자본의 국제 경쟁의 격화로 자본수익률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런 조건이 성립되는 국가들에서는 상속이 19세기만큼이나 다시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불평등이 그렇다고 19세기의 불평등구조와 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1세기의 경우 부분적으로 부의 집중이 덜 극심하고 노동소득의 계층구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와 소득이 과거에 비해 더 강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능력주의 질서는 그러나 중간규모 자본 소득자나 슈퍼 경영자들이 부와 소득을 연관시킬 수 있고, 저임금과 중간임금 노동자들, 특히 재산이 있다해도 쥐꼬리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손해를 입힐 것이다.

상속액의 장기적인 추이

부를 축적하는 두가지 방법에는 노동과 상속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연간 상속액 변화를 살펴보자. 국민소득에 대비한 비율로 표시되는 1년동안의 유산의 총 가치를 의미한다. 도표 11.1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 소득과 비교한, 과거 자산의 연간 상속액을 보여준다. 먼저 프랑스 패턴을 검토하고 유럽국가들을 어느정도 유추해보며, 전세계적 수준은 어떤지 살펴볼 것이다.

도표 11.1은 1820~2010년 사이의 프랑스 연간 상속액의 변화 추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1910~1920에 급락하였고, 그 추세가 5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때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는 자본의 대물림 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산을 일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생각은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아들 뻘인 70~80년대에 태어난 좀 더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재산, 물려받은 부의 규모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란 세대다. 앞으로의 인식은 (자본 소유의 집중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물론 변할 수 있다.

조세적 추정과 경제적 추정

도표 11.1에 대해 부연하자면, 상속 뿐만 아니라 살아서 증여된 자료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나라에서는 그 크기가 제대로 예측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제외) 또, 프랑스의 데이터가 매우 풍부하여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증여된 유산의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 데이터는 조세를 근거로 도출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총량을 분석하여 그 해에 증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추정치의 트렌드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세금데이터는 언제나 과소 신고된 상속액과 증여액을 반영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추정이 언제나 약간 더 크다.

세가지 힘 : 상속의 종말이라는 환상

경제적 추정 방식의 주된 장점은 모든 곳에서 상속 액과 그 역사적 변화를 결정하는 세 가지 힘에 관헤 포괄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b_y 로 표시되는,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과 증여액의 비율은 세가지 힘을 곱한 것과 같다.

b_y=m

여기에서 는 자본/소득 비율 (더 정확히는 공공 자산과는 달리 상속으로 이전 될 수 있는 총 민간 자산의 국민소득 대비 비율), m은 사망률, 는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의 비율이다.

: 자본/소득 비율. 어떤 사회에서 상속되는 부의 금액이 크려면 상속될 수 있는 자산 총량도 커야한다. m :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망률이 높을 수록 상속액이 커진다. : 사망자 평균 자산과 살아있는 개인들의 평균 자산 비율도 자명하다. 사망자 평균 자산이 인구 전체의 평균 자산과 같다면, =1이 될 것이고, 상속액은 단순히 m가 될 것이다.

이 분해식은 순수한 회계적 항등식이면서 동시에 도표 11.1의 내용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공식이다. 경제적 추정액을 세가지 힘으로 분해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람들이 쟁점을 삼았던 것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쓸모가 있다.

(e.g. 민간자산이 국민소득의 6배 이고 (자본/소득 비율이 600), 사망률이 2%라면, 연간 상속액은 자동적으로 국민 소득의 12%가 될 것이다. 이때 사망자의 평균 자산이 살아있는 이들의 평균 자산의 2배여서 =2라면 상속액은 국민소득의 24%가 될 것인데, 이는 19~20세기 초에 관찰된 수준이다.)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은 매우 인기있는 가설이었고,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 쓰기 위해 저축을 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본다면 사람들이 사망할때는 자본을 모두 소비하여 =0이 될 것이고 상속은 사라질 것이다. 상속자산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미국의 기능주의 사회화 연구에서도 이 가설이 인용되었고,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매우 인기있게 회자되고 있다. -  모딜리아니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최대 10-20%까지만 상속되어야 한다.

b_y=m라는 세가지 힘으로 상속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각 힘이 중요한 믿음과 주장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상속자산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게되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서 뚜렷이 볼 수 있듯이 상속의 점진적 종말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2부에서 피케티는 값이 실제로 U자 곡선으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다. 상속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낙관적인 믿음이 틀렸다고 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으며, 이러한 믿음은 비록 언제나 명확하게 공식화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모든 현대적 인적자본 이론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토지자본이 금융자본, 산업자본, 부동산이 되었지만 그 전반적인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어있다.자본/소득 비율이 벨 에포크 시대와 그 이전 시기 - 무척 불평등했던 시기 - 에 달성했던 수준을 머지않아 회복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기술과 능력수준은 분명 높아졌다 그러나 비 인적 자본의 중요성고 그에 비례하여 높아졌다. 따라서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상속 자산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뚜렷한 선험적인 이유는 없다.

사망률의 장기적 변화 추이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하락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망률이 낮으면 국민소득에서 상속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진다. 도표 11.2를 보면 프랑스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망률의 변화로 상속자산이 필연적으로 사라지리라는 생각은 심각한 잘못이다. 공식적 인구 예측에 따르면 성인 사망률이 1.4~1.5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는 이전시기의 인구 집단보다 규모가 컸던 베이비붐세대가 이 시기에 사망할나이가 된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베이비붐 전 세대의 적었던 인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사망률이 하락추세인 것이다. (1980~2020 구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2040~2050년에는 사망률이 상승하리라는 예상은 명백히 순수한 수학적 효과로 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20세기 후반의 적은 상속액을 설명해줄 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 동안 상속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나라에서는 이런 영향이 더 클 것이다.인구가 이미 감소했거나 감소하고 있는 나라들(e.g.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고령화가 프랑스처럼 인구집단 규모의 안정화와 함께 나타나거나 인구집단의 규모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면 상속액은 매우 커질 수 있다.

부도 인구와 함께 늙는다 : m효과

• 피케티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집단의 규모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464p.)
•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사망률의 구조적 감소를 가져온다. 사망자 평균 연령이 높으면 상속인 연령도 비슷하게높아진다. 19세기에는 상속인의 나이가 30세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아마도 50세 이상이 될 것이다. (상속인과 사망자사이에는 3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출산 연령이 장기간에 걸쳐 약 30년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였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해서 상속자산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증여가 중요해져서 고령화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도 나이가 들어가며 나중에 상속받는 이들이 더 많은 액수를 상속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의상 상속에 의한 연간 이전율인 m은 지난 수십년 동안 확실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11.4 도표)
• 상속도 퇴직도 출산도 늦어지는 것 뿐 상대적인 상속의 중요성이 꼭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사람들이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중요성이 덜 변한다는 결론.

사망자의 자산과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

• 모딜리아니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퇴직 이후를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망시 아주 적은 부를남기거나 아예 남기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대체로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저축은 부를 축적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가족의 재산을 계속 남기려는 바람이 부의축적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또 살아있는 이들 사이의 증여가 중요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그 비율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사실도 주목할만하다. (증여 규모에 관한 지수는 469 첫번째 문단 참고) 만일 죽기전에 이뤄진 증여를 포함하여 상속을 예측한다면, 교정된 의 수치는 실제로 220퍼센트를 웃돌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19세기 보다 더한 증여의 황금시대에 살 고 있는 것이다.
• 오늘날은 증여의 대부분이 흔히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 전세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

50대와 80대: 벨에포크 시대의 연령과 재산

• 표 11.1은 1820~2010년 사이의 특정 몇몇 해의 자산-연령 분포를 나타낸다. 자본은 점점 더 집중되었던 19세기 전체에 걸쳐 부가 고령화 되었다. 이 수치는 평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거액의 자본이 집중되어있는 파리만을 두고 산출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극단적이 될 것이다.
• 노인들의 부유함은 노동이나 기업가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노인의 부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r>g 부등식의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그것의 의미는 누적적이고 곱셈적인 논리의 결과였다. 소비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양을 축적 및 재투자 할 수 있었고, 자본은 어떤 한도를 넘어서면 스스로 재생산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전쟁으로 젊음을 되찾은 부

• 이러한 메커니즘은 1914~1945년의 반복된 충격으로 붕괴되었다. 하나의 결과가 부의 회춘이다. 역사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1940~1950년에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균 재산보다 낮아졌다. 모딜리아니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다.
• 잃을 것이 많지 않았던 젊은 세대가 더 빨리 충격으로부터 회복했다. 전쟁이후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20세기에 과거를 백지상태로 청산하고 자본주의가 극복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 것은 이 두차례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다.
• 또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상속액이 예외적으로 감소했던 현실에 대한 주된 설명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후 부흥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이행 국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구조적 변환이 아니었다. 다시 재산은 나이들어가기 시작했고, 값도 상승했다.

21세기에는 상속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최근 수십년간 나타난 상속액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하면, 이러한 증가가 계속될 지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 중심 시나리오는 2010년~2100년 사이의 연간 성장률을 1.7퍼센트, 그리고 자본 순수익률을 3퍼센트로 가정한다. 다른 대안적 시나리오는 자본수익률이 5퍼센트로 증가하는 반면 성장률은 1퍼센트로 하락한다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포함한 자본과 자본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이 폐지되거나 소득에서 자본의 몫이 상승할때 해당 세금들이 인하되면 그러한 상황이 가능할 것이다.
• 중요한 점은 저축 행위의 구조에서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누적적 고정이 더욱 빨라지고불평등해진다는 것이다.
• 이론적으로 대규모의 저축 행위에 있어 성장률이 자본수익률에 비해 낮으면 의 상승이 사망률 m의 하락을 정확하게 상쇄하여, m은 기대수명에 대해 사실상 독립적이 되고 거의 전적으로 세대의 지속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주요한 결과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약 1퍼센트 성장률은 제로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인들이 더 늦은 나이에 상속을 받지만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자산의 전반적인 중요성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연간상속액에서 상속자산 총액까지

• 1820~2010년 사이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해 살아있는 개인들의 자산 예외적으로 장수한 경우에 상속총액에서 상속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전 30년 동안의 유산과 증여를 합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히 상속을 일찍 받거나  자산 비율이 더 높고, 그 반대의 경우에 더 낮다. 이렇게민간 자산 총액에서 상속자산의 비율을 판단할 수 있다. 479p.
• 주요 결과가 도표 11.7에 있다. 연간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20~25%이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상속 자산이 민간 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 (80~90%)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였다. 물론 모든 계층에서 10~20%에 이르는 상당수의부유한 개인들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일생동안 재산을 모았다는 점에 주의하자. 그래도 상속자산으로 부유해진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479p.
• 연간 상속액을 약 30년 동안 더하면 국민 소득의 약 6배에 상당하는 거액의 유산과 증여재산이축적되는데 이는 민간 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480p.
• 20세기에는 상속액이 격감, 1970년대에는 상속액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총 민간 자본 대비 상속 자본비율 40%) 전후시기에 자본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 또, 이 시기는 예외적인 시기가 갓 도래한 시기였다. 지금은 이 예외적인 시기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총자산에서 상속받은 자산이 차지하는비중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상속자산이 다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0년 프랑스에서는 상속자산이 민간 자본의 약 ⅔ 를 차지한다. (자본으로 축적한 자본은 ⅓) 현대의 매우 큰 상속액을 감안하면,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수십년간 상속자산의 비율이 증가해 2020년에는 7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80%를 육박, 2050년대에는 벨 에포크 시대와 거의 같은 수준인 90%에 이를 수 있다. (전제 : 성장율 1%, 자본수익률 5%) 480p.
• 2부에 언급 되었듯 저축률은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의 약 10%다. 19세기 경우처럼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20~25%라면, 해마다 유산과 증여로 받는 액수가 신규 저축의 두배가 넘는다. 신규 저축의 일부가 상속받은자본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상속자산이 저축한 자산을 크게 능가한다. 역으로 1950년대처럼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5%로 떨어지면 저축자본이 상속자본보다 우세할 것이다. 핵심은 1980년 상속액이 저축액을 다시 넘어섰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축액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상속과 증여가국민소득의 거의 15%를 차지한다. 481p.

보트랭의 설교로 돌아가기

• 보트랭의 실존적 질문 : 상속받은 자산으로 꾸리는 생활에 비해 노동 소득만으로 생활할 때, 어떤 종류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9세기 초 이후 프랑스 역대 세대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이들이 평생 어떠한 다양한 자원을 이용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산이 해마다 받는자원이 아니라는사실을 올바로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483p.
• 1790~2030년 사이의 프랑스에스 태어난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자원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몫의 변화추이가 도표 11.9에 나와있다. (시기별로 연간 상속액 자료와 사망자,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의 연령과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를 사용해 출생연도를 함수 삼아서, 가용 총 자원에서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다.) 가용 총자원에는 상속자산과 연도의 평균 순자본수익률을 적용해 개인이 평생동안 자본화한 세후 노동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이 방법은 가장 합리적 방식이긴 하지만 아마도 상속의 비율이 약간 과소평가될 것이라는데주의하자. 이반적으로 상속인들 (일반적으로 말해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노동소득을 이용한 저축에 지불되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자본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484p.
• 결과는 아래와 같다. 484p.
• 1790년대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평생 이용할 수 있었던 총 자원에서 상속은 약 24%, 노동소득은 76%
• 1810년대 상속 비율 25%, 노동소득 비율 75%
• 19세기~제1차 세계대전 모든 집단 비슷한 양상
• 총자원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25%)이 국민소득 대비 상속액의 비율 (20~25%)보다 약간 더 높다. 이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민 소득의 약 ⅓을 차지하는 자본 소득이 사실상 일부는 상속에, 일부는 노동소득에재 할당되었기 때문이다. 484p.
• 1870년대와 그 이후 태어난 집단에서는 총 자원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서히 감소 (1910~1920년 태어난 집단이 최저점 기록. 비율은 8~10%)
• 1930~1950년 태어난 집단에서 반등 시작. 1970~1990년에 상속을 받은 이 집단에서는 상속이 총 자원의 12~14%를 차지
• 1970~1980년 태어나서 2000~2010년 상속과 증여를 받기 시작한 집단에서부터 상속이 총자원의 22~24%차지. 상속의 상대적 중요성이 회복됨.

리스티냐크의 딜레마

• 지금까지는 평균만을 검토했다. 그러나 상속자산의 주 특징중 하나는 그것이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있다는 점이다.
• 도표 11.10은 18세기 말과 19세기 태어난 집단들이 실제로 보트랭의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경우에서든 상속자산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공부와 일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이 도표에서는 자원들을 각 시대에서 노동소득이 가장 낮은 노동자 50%의 평균 소득의 몇배인지를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표현했다. 이 기준은 ‘하류층'의 생활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시기 1인 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이 기준은 한 사회의 불평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준거점이다. 485p.
• 결과는 다음과 같다. 486p.
• 19세기 가장 부유한 1%의 상속인들이 평생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은 하류층 이원 자원의 25~30배였다. 동시에 상위 1%의 노동 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류층의 약 10배였다. 이 수치도 분명 대단한 것이지만, 상위 1%의 상속인들에 비하면분명 생활수준이 훨씬 낮았다. 1%상속인이 될 기회가 있었다면 놓치지 않는편이 분명 더 나았을 것이다.
• 1910~1920년에 태어난 세대는 상위1%의 상속인이 하류층 생활 수준의 겨우 5배였던 반면, 노동소득의 가장      높은 1%는 여전히 그 생활 수준의 10~12배자원을 가질 수 있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1%의 상속 보다 상위 1%의 직업을 얻는 편이 더 잘 살 수 있었다.
• 베이비붐 집단에서도 비슷했다. (1% 노동소득자는 10~12배 자원, 1%의 상속인은 6~7배 자원)
• 상위 1%는 모든 사회에서 극히 중요하다.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구조를 형성하는 광범위한 엘리트층이기도 하다. 이 집단에서는 벨에포크 시대 까지 항상 상속받은 자본이 우세했다. 그래서 20세기에 상속자본이 더이상 우세하지 않다는 사실은 중대한 사건이었고,낡은 사회질서는 종말되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의 중요성과 능력주의의 이상을 모든 사람들이 존중했다. 상속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과거의 일이라고 믿었다.
• 1970년 출생 집단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그 이후 집단들은 더 그랬다. 상위 1%의 상속인이 누리는자원이상위 1%의 노동 소득자와 비슷해졌다. 오늘날 프랑스 상위 1%의 상속자산 소득과 노동 소득은 거의 같을 것이라고 계산된다. 488p.

자본소득자와 경영자에 대한 기초적 계산

• 상속자본에서 얻는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우세한 사회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자본총량이 많아야 하고, 그중 상속받은 자본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자본/소득비율이 6이나 7이 되어야 하고, 자본 총량 대부분이 상속받은 자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 상속자산은 각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자원의 약 20%를 차지할 수있다. (자본수익률의 불균등이 심하다면 ⅓ 까지 이를 수도 있다.) 18, 19세기 그리고 1914년 까지 이런 경우였다. 상속자산 총액에 관한 이 첫번째 조건은 오늘날 거의 충족되고 있다.
• 두번째 조건은, 상속자산이 극도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이 노동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되면, 보트랭이 말한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노동소득이 상속자산에서 얻는 소득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노동 소득 상위 1%의 소득이 상속자산 소득상위 1%를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 집중효과가 물량효과를 누르려면 상속계층의 상위 1%가 상속받은 부에서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해야 한다. 상속계층의 상위 1%가 총 자산의 50~60%를 소유해 노동수득 상위 1%가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약 6~7%)보다 거의 10배가 높았던 18, 19세기가 이런 경우였다. 자산 집중도와 급여 집중도의 비율이 10:1이면, 물량비율 3:1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19세기 세습사회에서 상속받은 사람의 재산의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이 노동소득 상위 1%의 사람보다 실제로 3배 더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도표 11.10 참조)
• 이 기초적인 계산은 오늘날 상속자산 상위 1%와 노동소득 상위1%가 거의 균형이 맞는 이유를 이해하는데도도움이 된다. 자산 집중도가 노동소득 집중도의 약 3배이기 때문에, 집중효과가 물량효과를 거의 상쇄한다. 우리는 30년동안 경영자들이 상속인들보다 분명히 우위에 섰던이유도 일 수 있다. (3:1의 집중효과는 10:1의 물량효과를 상쇄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러나 공공정책들이나 극도의 충격들의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면 불평등의 ‘자연적' 구조에서는 자본소득자가 경영자보다 우세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성장률이 낮고,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뚜렷이 높으면 자산이 매우 집중되어 자본소득의 최상위층이 노동소득의최상위층보다 큰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고전적 세습사회 : 발자크와 오스틴의 세계

• 발자크와 오스틴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재정적 지표가 극힌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재산가의 삶을 (멀리떨어진 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기술할 수 있었다. 품위있는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당시 평균 소득의 약 30배를 벌어들여야 했다. 묘사된 인물들을 보면, 평균의 5~10배로는 가까스로 살아가는수준이라고 표현된다. (491~493의 각 등장인물들의 직업, 신부지참금과 지방귀족의 삶 등 에 대한 묘사 참조)
• 19세기 소설가들은 당시 소득과 부 계층을 정확히 묘사하는데만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른 소득 수준이 현실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때때로 부의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것에 동의하기도 했다. 그런 불평등이 없다면, 아주 소수의 엘리트 층이 생계유지 이외의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것이라는 행간의 의미를 읽을수 있기 때문이다.

부의 극심한 불평등 : 가난한 사회에서 문명의 한 조건인가?

• 앞서 언급했듯, 소설가들이 그린 상류층의 세계는 불평등이 어느정도 필요한 세계처럼 묘사된다. 충분히 부유한 소수집단이 없었다면 생존 이외의 문제를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있는 사람도 없었을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적어도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수긍할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소수 집단이다른모든 사람을 대표해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선택되었지만, 이 소수가 나머지보다 더 가치있거나 고결한 것 처럼 가장하는 사람은없었다. 게다가 이 세계에서는 재산이 없으면 품위있는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아주 명백하다. 학위나 기술이 있으면 평균보다 5~10배 소득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얻지는 못한다. 현대의 능력주의 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패자들에게 훨씬 더 매정하다. 최하위층의 미흡한 생산성은 물론이고, 정의, 미덕, 능력을 근거로 우위를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497p.

부유한 사회에서의 극단적인 능력주의

• 임금불평등은 상속에 따른 불평등보다 더 많이 정당화 되는 것 처럼 보인다. 능력을 중시하는 신념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시대~제1차 세계대전 사이에서는 고위 공무원이나 장관등의 높은 임금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가장 유능하고 재능있는 개인들이 가장 부유한 상속인들만큼 품위있고 고상한 생활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의해 언제나 정당화되었다. (평균 소득의 50~100배 수준) 497p.
• 능력주의에 대한 이러한 옹호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장 부유한 사회에서 같은 유형의 주장이 발견된다는점이다. 슈퍼 경영자들이 받는 높은 임금이 종종 이런식으로 정당화 된다. 고임금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만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슈퍼경영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사회정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장의 각주 48 참조) 이런 주장은 미래에 더 극심한 불평등을 낳는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상속자산의 불평등도 극심하고, 매우 심한      임금의 불평등은 능력과 생산성 측면에서 정당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거의 근거하지 않은 주장) 세계다. 이처럼 극단적 능력주의는 슈퍼 경영자들과 자본 소득자들 간의 경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양쪽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497p.
•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능력주의로 정당화하는 모습은 최상위층뿐만 아니라 하층과 중산층 사이의 더 낮은 계층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교육받은 엘리트 층'은 주로 개인적 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강조했고, 이런 자질을엄격함, 끈기, 일, 노력의 용어로 설명했다. 오스틴과 발자크 소설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들은 자신의 개인적인자질을 하인의 자질과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 p.p. 498-499

소자본소득자들의 사회

• 2010년 프랑스논의로 돌아와보자. 상속총액은 과거와 같은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속이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의 현저한 분산과 세습중산층의 등장은 오늘날에 19세기에 비해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훨씬 더 드물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플레이션으로 기존의 수치 의미가 모호해지고 문학에서 부에 관한 분명한 언급이 사라졌다. 자본소득자들 자체도 문학에서 사라졌다. 불평등에대한 사회적인 표현이 달라졌다. 현대 소설에서 사회 집단간 불평등은 거의 배타적으로 일, 임금, 기술과 관련된격차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과거에 축적한 자산으로 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묘사한다. (오스틴과 발자크 시대에는 그러한 자산가의 삶이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부에 관한 사회적 표현의이러한 커다란 변화는 많은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 첫째, 오늘날에는 18세기 보다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너욱 능력 본위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이 대단한 규모로 나타나지는 않았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갖가지 기술 습득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도 말할 수 없다. 교육의 불평등은 그저 상향이동했을 뿐이며, 교육으로 세대간의 이동성이높아졌다는 근거도 없다. 그렇지만 계승자가 얼마간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의 이전은 복잡하다. 이런 점 때문에 상속자산이 사라져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왔다는 믿음이 퍼지고 부분적으로 정당화 되었다.
•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다. 첫째, 상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속자본의 분배가 변화했을 뿐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 분명 프랑스의 오늘날에는 막대한 상속자산이 19세기 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상속자산의      총 규모는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이 상속은 직업없이 이자만으로 살수 있기에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많은 인구가 평생 일해서 버는 돈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다. 소수의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에서 많은 수의 덜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로 옮겨왔다. 말하자면 소자본소득자들(pefites rentiers)의 사회인 셈이다.
• 도표 11.11에는 유산이나 증여로 노동소득이 가장 적은 50%가 평생 버는 액수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은 개인들이 각각의 연력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드러나있다. 각 집단의 거의 ⅙ 이 인군의 하위 50%가 평생      노동으로 버는 액수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상속받은 ⅙ 이 노동을 통해서도 하위 50%의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벌것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려할만한 형태의 불평등이며, 이러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전례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예술로 표현하거나 정치적으로 바로잡기가 더욱 어렵다. 사회의 나머지와 맞서는 소수의 엘리트층과 싸운다기 보다는 전체의 인구 광대한 부분과      겨루게 되는 아주 흔한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자본소득자, 민주주의의 적

• 둘째, 21세기에 상속자본의 분배가 궁극적으로 19세기 만큼 불평등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부가 다시      극심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국가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면 나타날수 있는 현상으로서 자본수익률이 높아지면, 부는 더욱 집중될 수 있다.
•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는 능력중심의 세계관, 혹은 적어도 능력주의에 대한 희망에 의지하고 있다. 혈연이나 임대료 보다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믿음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민에게 평드한 권리가 있다고 공언하지만, 현실은 매우 불평등한데,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우연성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담론의 영역에서, 그리고 현실에서도 가능한한 불평등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유익해야 한다.
• 자본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은 불완전한 경쟁이나 독점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본이 생산 관계에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장이 둔화되면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아지고, 과거의 축적된 부의 불평등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러한 연결관계는 경쟁을 약간 더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순수하고 완전한' 자본시장의 결과다. 505p.
• 자본시장과 금융중개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소유자들과 경영자들이 더욱더 분리되고 그리하여 순수자본소득과 노동소득간의 구분이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은 때로는 민주주의적 합리성과는아무런 관계가 없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은 계몽주의에서 유래했고,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적 합리성이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에서 마치 마술처럼 저절로 파생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이루려면 시장의 제도, 형식적 민주주의적 제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스스로의 특정한      제도들이 필요하다.506p.
•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격차를 확대하는 근본 힘은 r>g라는 부등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불완전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시장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경쟁이 강화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제한적인 경쟁이 상속을 없애고 능력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부자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지배는 보통선거권이 등장하고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소득자 사회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힘을 없애지는 않았다. 506p.

상속자산의 귀환 : 유럽의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현상인가

• 프랑스의 결론을 다른 나라에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를 감안하면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프랑스만큼 풍부하고 포괄적인 상속기록을 갖춘 다른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전세계 의문의 1패)
• 하지만 몇가지는 확고해 보인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 특히 독일과 영국에 대해 지금까지 수집한 불완전한 데이터들은 20세기 프랑스의 상속액을 나타낸 U자 곡선이 재현된다는 점이다. (도표 11.12 참조) 독일에서는 1914~1945의 충격 이후 상속액이 프랑스보다 더 급감해 1910년에는 국민소득의 약 16%에서 1960에는 겨우 2%로 낮아졌다. 그 이후 이 비율은 급속하고 꾸준하게 상승해 2010년대에는 10~11%로 이르렀다. 프랑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독일은 더 낮은 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 상속액 반등세는 더욱 강했다. 독일의 총민간자산이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상속액 역시 동등해졌을 것이다. 또한 독일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증여의 매우 급격한 증가때문에 상속액이 강하게 반등했다. 1910년 독일 상속액이 적었던 것은 당시 독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결과였다. (이른바 ‘m’효과) 지금은 독일 인구도 정체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수십년 내에 상속액이 프랑스의 수준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외 유럽도 같은 논리를 따를 것이다.그러나 정확한 역사적 데이터는 없다.
• 영국은 20세기 넘어갈 무렵 상속액이 국민소득 20~25%로 프랑스와 거의 같았다. 양차대전 이후에도 상속액은 프랑스나 독일만큼 떨어지지는 않았다. 민간자산 총량이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덜했고(효과), 자산 축적이 두 국가만큼 정체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효과) 영국의 상속액이 더 적은 것은 민간 자산 중 더 높은 비율이 연금기금으로 묶여 있어서 후선에게 양도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설명이다. (연금기금이 민간자산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0%에 불과) 낮은 상속액은 저축과 가족의 유산밎 증여에 대한 심리적 태도 차이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00~2001년에 관찰되는 차이는 영국의 낮은 증여수준으로 완전히 설명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료로는 영국에서 상속액의 반등이 더 소규모로 나타난 것이 영국 시민들이 더 많은 재산을 소비해자녀에게 더 적은 자산을 물려주기 때문인지, 아니면 통계적 편의때문인지(프랑스와 독일에서 관찰된 증여/상속 비율을 적용하면 2000~2010년 영국 상속액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의 약 15%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없다. 509p.
• 미국은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재산이 있는 극 소수에게만 상속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 세금으로부터 도출된 통계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유산과 증여 재산 조사 데이터로부터도 자신의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제시했을 것이다. 특히 유산과 증여에 대한 프랑스인들에 비해서도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신뢰있는 데이터로 미국 상속액의 역사적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연구하기는 매우어렵다.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이론과 코틀리코프-서머스의 주장은 각각 상속받음 부가 20~30% vs 70~80%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용가능한 데이터 중 1970~1980년 미국의 데이터는 코틀리코프-서머스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적어도 50~60%) 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도표 11.7에 프랑스의 경우 나타났던 것 처럼 20세기 걸쳐 미국의 상속자산 비율변화 추이를 추정하면 U자 곡선이 덜 뚜렷하게 나타나고, 20세기와 21세기 전환기 모두에서 상속자산의 비율이 프랑스보다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미국의높은 인구증가율.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과정되서는 안된다. 상속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