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Watchdog] 북경 IP법원이 회사 문서에 서명한 자의 권한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하다

1. 분야 : 지적재산권
2. 요약 : 중국 북경에서 상표등록 거부처분이 있었을 경우 북경 IP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때 법인은 관련 서류 작성자가 적법한 수권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기업의 정관, 이사회 결의, 국가의 관계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적어도 상표등록 거부 처분이 나왔을때부터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3. 재미 : ★☆☆☆☆
4. 유익성 : ★★☆☆☆

*이 글은 IP watchdog에 2019. 2. 8. 기고된 "Beijing’s IP Court Now Requiring Evidence Supporting Power of Signatories on Corporate Documents (새창보기)" 를 러프하게 번역한 글입니다. 의,오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Ip watchdog] 북경 IP법원이 회사 문서에 서명한 자의 

권한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하다

By Steve Brachmann 

중국에서는 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가 해당 국가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하는 단체의 상표 등록을 관리한다. CNIPA의 상표 사무소에서 불리한 결정에 불만족하는 상표 신청자는 궁극적으로 CNIPA의 상표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에 전속 관할권을 가진 북경의 전문 지적 재산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근무하는 지적 재산권 전문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 상표청 결정에 대해 북경의 IP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법적 서류 제출 요구가 높아졌다.

Squire Patton Boggs의 IP 컨설턴트인 Paolo Beconcini는 중국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한 16 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근 중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기업의 특정 서류의 증명력을 뒷받침할 법률 대리인의 의견서(Powers of attorney;POAs) 및 법인의 등기 서류(A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와 같은 법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들은 북경 IP법원에서 외국법인의 항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요구되던 것이나, 과거에는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으로 갈음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 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그 문서에 서명할 특별 수권을 받았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은 상표청 결정에 대한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각하;reject)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

IPWatchdog와의 인터뷰에서 Beconcini는 최근까지 중국 상표 이의 제기 문제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 컨설팅에서 이런 문제는 겪어본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11월~12월부터 베이징 재판소로부터의 그러한 증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Beconcini는 "베이징 법원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사가 대표하여 이들 문서에 서명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를 묻고있으며 이 문서에 서명하는 의장의 권한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안, 정관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CNIPA의 상표 결정에 대해 제기되는 항고소송은 유사점이 많다. Beconcini는 이미 잘 알려진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선착순으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다.
상표를 등록 할 때, 심사관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자주 중국 상표 출원을 거절한다. 상표 등록이나 또는 기존 상표 취소 신청이 거부되면 행정 심평 절차를 진행하는 중국 상표 심판위원회 (TRAB)에 첫 번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서 패소한다면, 다음 청구는 북경 법원에서 TRAB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순이다. 이 시점에서 외국 회사는 최근 베이징 법원에서 요청하기 시작한 합법적인 증거를들을 만들기 시작해야한다.

보복성 조치일까?

Beconcini는 이런 강화된 증거 요구가 유럽 회사들보다 미국 회사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보복 정치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지만, Beconcini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법원이 기업 문서를 철저히 검증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유럽 ​​기업에 관한 정보가 기록 된 유럽 기업은 회사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잘 등록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에 법인을 등록하는 과정에는 그러한 대리인의 신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합법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대한 요구 정도가 사회 전반에 높아지고 이에 따라 중국 법원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위조가 흔히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문서의 정식 여부에 민감하다"고 Beconcini는 말한다. 중국 기업의 문서는 서명이 아니라 기업 문서의 법적 승인을 위한 빨간색 도장 또는 인장이 찍혀 있다. Beconcini는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이 이러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를 대신해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기범이 아니라는 확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어쨌든 기업 문서에 관하여 법령의 변경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실무상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은 변화에 보복의 의도가 없음을 나타낸다.

어떻게 해야 할까

Beconcini는 중국 시장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미국 회사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정관 변경이나 의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켜두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 상표를 출원할 생각이 없는 회사도 포함된다. 미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다른 법에 의해 상표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브랜드를 보호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Beconcini는 "이런 변화를 즉시 시작해야한다고 클라이언트에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표청에서 첫 거부처분을 받는 순간 이런 준비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Beconcini는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에 소제기를 할때엔 서두르는 것이(staying ahead of and appeal to the Beiging IP court)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미국 기업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법원에 대한 상표권 이의 제기는 중국 상표 사무소가 거부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베이징 법원에서 문서가 적법히 작성된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다. Beconcini는 "기업은 그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하는 때가 있는데,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것은 뻔하다." 그는 또한 베이징 법원이 서명자에게 임시대리권을 부여산 스캔 사본이나 결의안을 거부하고 대신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경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표 관청에있는 TRAB에 대한 항고소송 비용의 약 10배이며 회사 문서가 법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회사는 항소가 각하되어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는, Beconcini에 의하면, 클라이언트가 상표 신청을 다시 제기할때 드는 돈과 맞먹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