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자유론
자유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자유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신이 꾸려가는 자율성이 근대 철학의 핵심이라면 법또한 개인의 개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것이고 근대 법질서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 자유가 들어간 조문과 독일 기본법에서 자유가 들어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독일의 기본법 제 18조에는 의사표현, 특히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남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자는 그 권리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21조 제 2항에는 정당 목적, 또는 지지자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거부하거나 침해하거나 독일의 존립을 위협한다면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정당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우리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지향한다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이념과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헌법에 표현된 것이다. 우리 는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 8조 4항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고,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이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정법의 여러가지 자유가 나온다. 신체의 자유, 계약의 자유,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자유가 있는데 신체의 자유 신체와 사법상의 여러 자유가 다 같은것인가? : 자유 개념은 열려있는 개념이다. 신체의 자유라고 하면 국가가 불간섭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훨씬 더 폭이 넓다. 불간섭을 넘어서는 것과 같다. 자유주의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여러 조건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유의 다양한 의미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왜 근대에 자유개념이 핵심이 되었는가? : 16세기 독일에서 농민 혁명을 일으키고 농민이 요구한것은 이것이었다. 영주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강가에서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고싶다는 것이었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도시의 공기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는 중세 봉건시대의 질곡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자유가 왜 핵심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대단히 부자유스러운 부분, 제약되는 부분도 있다. 법이 자유를 인정하는데도 현실이 이런 이유는? :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때문에 일정한 공간내에서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근본적 제약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가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명령이나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두가지 측면이 모두 다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자유, 그리고 어떤 자유인가
1909년 라트비아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이사야 벌린은 1915년 독일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한다. 1920년 공산주의자를 피해 영국으로 간다. 자유를 찾는 여정을 바탕으로 진리는 하나임을 주장하는 일원론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를 옹호하여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또, 자유를 쩍극과 소극으로 나누었다. 적극적 자유는 인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의 스스로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기완성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자유는 전체주의와 폭력의 위험을 안고 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 즉 타인의 방해 없이 여러 대안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데 간섭과 착취, 예속과 구속 강제의 방해없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자유로운 행위로 적극적 자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소극적 자유다. 무엇을할것인지에 대한 자유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인 소극적 자유로 나누고,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다른것에 의해서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어서느 안된다고 논한다. 법역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소극적 자유주의에는 한계가 없을까?
벌린의 자유론은 현대 자유론의 선구자적인 지위가 있다. 왜일까? : 그 이전의 자유론은 유럽 대륙철학이 발전했었다 거기의 핵심은 진정한 자율성과 진정한 자아, 욕구나 자신의 비합리적인 충동을 구분하고, 진정한 자율성 또는 진정한 자아의 이해를 통해 행동할 때 자유롭다고 논한 것이 근대철학이었다 그러나 벌린이 볼때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타인으 억압할 수 있다고 논했다. 그래서 현실의 법제도로 전환했을때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가 무엇일까를 찾고자 한 것이다.
소극적 자유: negative freedom / ~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방해나 간섭이 없는 상태 /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가 하라거나 말라거나 간섭하지 않는 상태다.
적극적 자유 : positive freedom / ~을 할 자유 / 사회권적 기본권 / 파업의 자유, 민주적 의사결저엥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여기에 대표적이다.
벌린은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다. 적극적 자유는 누가 내 행동과 내 선택을 지배하는가?라고 볼때, 나의 비합리적인 충동과 편견이 나를행동하게 한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점에서 적극적 자유보다는 타인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소극적 자유가 더 핵심이다, 우선해야하고 더 가치있다고 본 것이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는 어떤 행동을 할떄 진정한 주인이 누군인가?를 고민했다. 비합리적인 편견과 충동에 휩쓸리는 나는 누군가가통제헤야 하고, 국가가 진정한 자아를 구현한 사람이 되고, 개인은 천박한 자아로 행동하기에 국가가 자유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이는 독재와권위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소극적 자유는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면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하게 될 수 있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19~20세기에 온전치 못한 국가의 전제라던지 현대사회의 새로운 요구들은 조금 빠진 것이 아닌가? : 벌린 스스로도 이 두 개념을 제시한 뒤 10년 후에, 자신이 그당시 글을 써내려가던 당시에 관심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정과 전제에만 주목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며 사회전체를 보니 사실은 빈곤이나 정치적 참여를 막는 것이 거대조직이 개인의 참여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종전의 구분이 과도했다고 인정한다. 개인의 선택가능성도 중요한데, 선택지를 문이라고 비유한다면 문이 열렸냐 닫혔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이 열려있고 그것이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이 보다 설득력있을 것이다.
자유의 제약 요인
경제적인 돈이나 도구가 없어서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
내부적, 소극적 제약 요인 : 자신의 지식 기술 의지 합리성, 절제, 능력이 결여되는 것
외부적 적극적 제약 요인 : 행위를 제약하는 물리적 장애물인 감옥, 법률
비합리적 성향의 현존, 심리적 요인
자유는이 네가지 제약요인이 없는 상태다. 불교의 해탈은 자신의 무지, 편견, 욕심이 없어져야 해탈이 온다고 한다. 있어야할 것이 없어서 부자유스러울수도 있고 없어야 하는 것이 있어서 부자유로운 경우도 있다. 또, 그 제약원인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는 문제도 중요하다.
벌린의 자유는 사실상 하나의 자유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정한것은 다양한 자유제약요인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다.
벌린의 초기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간섭, 규제철폐, 규제완화’를 자유로 보는 것이었다. 외부장애물이 없는 소극적 자유만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것만을 자유라고 보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돈이 없기에 기회가 없기에 재능이 없기에 부자유스럽다고 보면 그것을 채워주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
어떤것이 보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보다 자유롭게 하느냐 어떤 제약요인이 인간에게 자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가 자유파악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벌린이 적극적 자유를 파악할때의 핵심적 오류는 단지 편견과 충동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심리적 충동 알코올 중동이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본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는 핵심이 돈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자유한 경우도 해당된다. 벌린은 비합리적인 충동만이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자유제약의 요인을 일면적으로만 본 것이다.
자유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척도 : 1~7까지 점수매기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두분야로 발표된다. 1은 선진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다. 2008년,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리 1 시민적 자유 2, 북한은 정치적 권리 7, 시민적 자유 7로 최악이었다. 지난 2014년 세계 언론자유보고서는 197개중 63개국은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 68개국ㄴ은 부분적 자유, 66개국은 언론자유가 없다고 나타났다. 스웨덴 네덜란드가 최고점, 한국은 68위로 부분적 자유였다.
총기소지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자유도 있다. 미국 캐나다 약 14개국이다. 총기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인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알바니아와 종교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어디가 더 자유로운가? 영국은 보행자 우선이라는 교통법규때문에 1인당 교통신호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생활속 행도으이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알바니보다 덜 자유로운가? 질적으로 어떤 자유인가가 더 중요하다. 불간섭이 아닌 자기 발전과 실질적인 능력의 행사라는 적극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불간섭으로 자유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역설로 본다. 캐나다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로 본다. 어느사회가 불간서브이 관점에서 자유로운가? 영국은 신호등이 너무 많다! 시민개인이 살아가면서 신호등때문에 하고싶은걸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니아는 교통 자유라는 측면에서 훨씬 자유롭지 않느냐.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알바니아가 더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공산치하의 알바니아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종류의 자유가 보장되느냐가 중요하지 불간섭이라는 양적으로만 보면 곤란하다.
자유의 정도를 이야기할때 지켜야할 룰이 많지 않다는 양적인 것으로만 정하는 것은 어렵다. 자유의 질로 정할 수 있다. 어떤 자유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자유의 정도가 높은 것인가?
그건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들면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와 광고의 자유가 있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 자유로 인정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려면 광고제한보다 더 많은 사유가 필요하다. 인간의 자유를 평가할때 인간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인간의 정치적 결정과 공동체 생활에 더 중요한 자유가 잇다. 자율성의 보장과 민주주의 정치공동체의 유지라는 기준에서 여러 자유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 그래서 영구고가 구알바니아를 평가할때 중요한 자유들이 보장되어있다면 사소한 자유들의 제약들은 자유의 제약이라기 보다는 더 중요한 자유가 보장되어있기에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규제를 양적으로만 보고 줄이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와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구분해야한다. 불간섭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점과 역설에 부딫친다.
결국 자유는 더불어야 자유다. 결국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니 하는 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예속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다른사람을 예속시키지 않느냐의 문제다. 불간섭으로부터의 자유보다 더불어 사는 자유라는 관점을 택하면 더 풍부한 자유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