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이 문서 타래는 2016년도 2학기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2학기 전공과목인 법철학 과목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강의 교수님
이상영 교수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도균 교수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 과목의 개요 및 목표
법철학은 법학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개별학문인 법학이 멈추어서는 그 지점에서 출발하며, 풍부한 논의를 담고 다시 법학으로 돌아오게 된다.
C. 강의 목차
*각 회차의 제목 클릭시 새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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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철학은 무엇인가 2. 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1. 왜 법의 지배인가 2. 어떤 법의 지배인가 3. 법의 어떤 지배인가 4. 공적 이성의 지배로서 법의 지배
1. 법규범의 두 유형 2. 관습법과 조리
1.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과 형성과정 2. 켈젠의 순수법학
1. 자연법에서 ‘자연’의 의미 2. 자연법의 역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 3. ‘상위규범’ 패러다임? 4. 자연법론의 기본원리들
1. 자연법론의 기본 테제 :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2. 법실증주의의 자연법론에 대한 반박 3. 다시 자연법론의 재반론 4.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과제
1. 법효력의 개념 2. 법효력의 세 차원 3. 법효력론의 유형 4. 법효력 차원들 사이의 충돌 5. 법효력의 판단기준 6. 법복종의 의무와 시민불복종
1.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2.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 3.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
1. 법과 전통윤리 2. 전통윤리의 법적 보호 및 강제와 법의 중립성
1. 법해석 2. 법해석의 방법 3. 법형성적 해석 3. 진보적 법사상
1. 권리 일반론 2. 기본적 권리로서의 인권 3. 인권의 내용과 유형 4. 법성찰과 전망
1. 자유의 의미와 개념 2. 자유담론의 공통구조 3.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바라보는 자유론 4. 비예속상태로서의 자유 5. 한국법체계의 자유론 국가사회주의
1. 정의의 문제 2. 정의개념과 정의의 기준
1.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 2. 공동선으로서의 정의
1. 세계화 시대와 초국가적 법의 등장 2. 법철학과 규범적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