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 산업과 디지털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한국성매매산업과 디지털 (이하영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 발표자가 말한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성매매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디지털 발전과 성매매 다양화가 연결되어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성매매여성들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성매매 소비 방지법과 성매매 불법화의 안좋은 영향으로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오늘날 디지털 산업으로 확장된다고들 말하나, 이는 법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과 운동단체들이 고민하고 연대하고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한국 성매매관련 역사 특징 유형을 간략히 말하고 특징과 대응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간략한 역사

 

공창제에 이어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전까지는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 거주하는 행태가 없었다. 그 이후 조선인 여성들의 윤락도 성립이 되고, 전국적으로 일본군 위안소는 미군 위안소로 바뀌고 여성운동의 강력한 요청으로 미군정은 성매매를 폐지하게된다.. 1948. 이때부터 한국은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공창들은 사창으로 존재하게되었고 생계가 막힌 여성들이 미군 위안소와기지촌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잡은 박정희가 도덕적 명분을 위하여 여러 개혁을 하였는데, 윤락행위 방지법도 그때 등장한 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고, 40년동안 성매매를 규제하거나 남성들을 규제하지 ㅇ낳는 죽은 법으로 존재해왔다. 70-80년대에는 일본인에 이한 섹스관광이 유행했었고, 미군 성매매가 유행을 했었다. 이것은 정부가 외화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일이기도 하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군사 독재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정부는 우민화 정책을 펼치고 성매매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룸싸롱, 안마소, 터키탕, 티켓다방등으로 불리는 산업형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번창하게된다. 그리고 기업들의 성접대 문화도 이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된다. 90년대 들어서는 소위 원조교제로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차례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가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성매매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결실이 맺었다. 그러나 이때는 동시에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였고 현재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하는 성매매현상을 새롭게 접하고 있다.

 

한국 성매매 산업 특징

 

국내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GDP 41%, 매우 많은 남성들이 성구매를 한다는 것, 접대문화와 회식 문화, 일상화된 성매매로 존재한다는 점, 아직도 식품 위생법에는 유흥접객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술과 접대를 하는 존재르르 인정하여 성매매의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모호하게 한다.

 

성매매업소 유형

 

업소형	유리방, 식품적객업, 위생적객업 등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성매매 존재.
비업소형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오피스텔성매매, 애인대행성매매, 보도방 등의 형식.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성매매 존재.

 

비업소형이 유행하고 있다고이야기하나, 기존의 업소형 성매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들이 성매매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디지털 산업 발전과 성매매의 상관성

 

2000년 전후를 하여 인터넷 기술 급성장.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 성매매 산업이 성장하게된다. 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매매가 개별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존재하는 유형은 화상채팅을 바탕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 랜덤채팅이 조건만남으로 확장되는 등이 있다. 역할 대행 알바는 애인대행 알바로 형서오디게 되고, 홈페이지오 블로그 커뮤니티 등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알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성구매 후기를 나누는 커뮤니티로 진화되기도 한다.

 

이것은 기존 기술을 이용하여 새 방식이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존의 방식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성매매에 접근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성매매 방식은 업소형 비업소형 개인형 조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무차별적인 업소광고, 조건만남, 예약, 회원관리 서비스, 남성들의 업소정보 공유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정말 새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존의 인터넷 기반 성매매가 진화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 성매매를 활용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따.

 

디지털 시대의 성매매 특징 정리

 

1) 성매매 접근성이 높아졌다. : 고민을 해보았을 때, 기존에도 한국의 남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성매매가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디지털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무장소성, 무시간성

 

3) 성구매문화 변화 ; 성매매가 비업소화, 개별화되면서 성구매 문화가 집단형에서 개인형으로 변모하는 것 같다. 한국 전통 성구매 문화는 남자들이 회식하면서 술을 떼로 마시고 떼로 성구매하는 떼문화-남성연대였다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검색을 하고 접근하고 성구매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개인이 향유하는가? 성매매 경험에 대해서 다시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있기 때문에 이는 끊임없이 공유를 통해 인터넷 기반 남성 연대를 확인하고 남성연대가 깨지는 방식이 아니라 남성연대 구축의 방식만이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 범죄 취약성 : 개별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점점더 취약해진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기도 하다.. 성구매자들은 쉽게 성매매여성들의 정보를 찍고 유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협박을 하거나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5) 성매매의 경계 모호 : 다양한 방식의 유사성매매가 등장. 포인트 얻기 방식의 성매매, vr기술발달을 통해 여성 몸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고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성구매 후기 사이트는 포인트 정책을 통해서 실사를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 포인트를 얻는다. .그래서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게된다. 이 사진은 유튜브에서 업소 몰카라고 검색했을 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성매매 집결지나 룸싸롱의 촬영이 되는 곳이다. 그냥 p2p 사이트에서도 나온다. 아무나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성매매 알선 구조 드러내기와 해체 - 강력 처벌 필요

2. 성매매 정보 공유에 대한 광고, 알선죄 적용

3. 개인정보 공유와 몰래촬영/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

4. 남성연대 문제제기

 

디지털 환경의 알선 고리 차단

- 디지털 전쟁 돌입. 3초마다 자동전화 폭탄.

 

 

기술 발전으로 여성들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와 착취 구조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디지털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다. 여성의 몸을 대상화, 상품화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오늘을 계기로 이런 주제들이 연결되어 우리가 어떤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