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예산에도 ‘성(gender)’이
있다. – 성인지적 예산 분석이 지하철 손잡이 높이를 바꾸다
윤정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올해 민우회가 30주년인데요, 제가
민우회 들어올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여성운동을 하다보면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생각이 어느순간 그 지평이 확 널벙지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갑자기 질문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ㅇ는데 저도 민우회 활동을 하며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였습니다. 들어보셨죠.
북경 여성대회는 세계의 여성 운동과 여성 정책의 개념을 바꿔준 대단히 상징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1995년 9월에
열흘동안 열린이 대회에서 무려 189개 나라에서 5만여명의
여성들이 5천개의 행사를 치웠다. 그런 해방구가 없었다. 토론회를 하고 워크샵을 하고 시위도 하고.. 티벳, 아프리카 어느곳에서도 왔다. 10대 80대 모두 있었다. 그들 모두가 여성주의 이름으로 여성 운동의 이름으로
북경에서 조금 덜어진 도시에 여성해방촌을 만들었다. 당시 저는 민우회 사무처장 1년차고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영어사용하면서
당시 여행하며 다른 나라 활동가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 당시 저는 내이름은 윤정숙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ngo대표팀에 함류하여 갈 수 있었다. 여성들이
모이면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는구나, 하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정신대 문제로 시위도 하고 굿도 하는 행사를 펼쳤다. 무엇보다도
제일 가슴에 남았고 현장에서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보자는 슬로건이었다. Look at the world through women’s eyes..
북경 선언과 행동강령이었다. 선언과 행동강령 자체만으로도 두꺼운 책이
나왔고 12개의 이슈로 여성인권 정치 경제 환경 모든 이슈를 나누어 선언을 담고 행동강령을 만들었는데, 그때 알았다. 12개의 행동강령을 통해 성평등을 이루려면 성주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게되었다. 모든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관통하라는 것이었다.
Gendermainstreaming 성주류화 젠더관점으로 정책을 통과시키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 젠더문제가 되도록 정부기관 유엔 지방자치가 앞장 서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정책에 성관점을 넣는구나. 젠더 관점이라는 것을 정책의 중요한
관심으로 넣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민우회에서는 10개의
지부가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 (생강모임)이라는
조직을새로 만들었다. 본부와 10개 지부의 60명 회원이 “예산에도 성이 있다”
생강은 비린내가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처럼 우리는 선언문을 근사하게 썼다. 우리는 여성이고 생활과 정치를 이어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겠다 모든 정책고 예사에서 여성의 눈으로 분석하고 제안하고 바꾸겠다, 라는 것이 2001년 나온 선언문이 나왔다. 그 제목이 ‘예산에도 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당시 생소한 것이었다. 성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꼬집는 낯선 시도였다. 2001년은 한국에서
지자치가 부활된지 10년 차였고, 여성부가 설립된 첫 해이기도
했다..
어떻게 분석을 하나? 예산을 본적도 없는데? 어떤 방법론을 써야하는지 아무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사회학과 교수, 지역 대표 의원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의 방법론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다.
지방자체단치의 여성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처음으로 남자들이 만들고 전문가들이 만들고 여성이 뭘알아 주부가 알게뭐야 했던 정책보고서에 우리가 도전을 한
것이다. 제일 놀랐던 것은 자료 입수 자체가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제도와
맞붙는 접점이었다. 자료를 구할 때 남편들중에 지인들중에 구청직원이 있는지, 시공무원있는지 막 찾는 것이 일이었다. 지금이야 정보공개 청구가
당연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구청직원 남편이 있는 회원이 찾아와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오는 등등으로
민우회 사무실에 나와서 모든 생강여성모임여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독립운동가라고 했따. 때로는 분석이 생소하기에
밤도 새고 아이를 업고 사무실에 벤치에서 아이를 배우고 옆에 앉아서 토론 해가면서 계산기 뚜들기며 했었다. 그런것이
일부지만 이렇게 많은 보고서가 그 1~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났다.
비슷한 시기에 원주, 춘천, 고양, 광주, 진주 등 10개
지부가 분석을 했고 본부는 서울시를 분석했다.
여성부 간부, 학자 등등을 불러 계속 토론도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의원들이 하면, ‘나는 머리털나고
양성평등을 처음 들어봤어”, 공무원은 ‘성주류화? 주류 무슨주류? 하는 사람도 있었다.” 원주에서의 대표인 원주 여고 나온 분이 총 동창회장님이 민우회를 찾아와서 너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선배를
새까만 후배가 까고 있냐고 혼도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처음엔 두려웠던 보고서가 자신감이 붙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북경 여성대회 이후에도 정부에서도 여성 관련 기구와 제도가 설치되었다. 저희기ㅏ 분석한
것을 보니 놀랍게도 고양시에 꽃 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 모든 예산을 분석하니 7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아가씨를 뽑는데, 얼굴 20점 목과 가슴 20점 하체 20점
해서 몸을 토박내서 배나오면 감점 히프가 쳐졌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다음해에 바로 폐지했다. 인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폐지시켰다. 여성발전기금 성평등 조례있는
곳이 없었다. 여성주간에는 김치전시대회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여성주간 행사였던 시기였다. 진주의 사례 여성공무원 능력계발에서 35만원 배정. 조목조목 지적을 하니까 놀랄 정도로 그 반향과 개선되는 속도가 놀라웠다. 그
이전에는 의회 방청할때에는 몰랐는데 예산과정책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바꾸라고 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
당연히 꽃아가씨 인천 선발대회는 지역 망신이 되고 바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바꾸었다. 여성조례도 설치하고 보육조례 설치. 그리고 고양시는 고양시의회 안에 최초로 여성정책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여성발전
기금이 2~3배 오른 것은 당연한 상식이었고 여성 주간 행사의 전형은 여성들이 그 지역 여성단체 사람들이
꽃을 구청장에게 바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걸 고쳤다.
예산 분석하면서 칭찬할 것도 있었다. 같이 해볼 것들이 있었다. .기억남는 것은 인천시에서 소방서에 여성화장실을 만들었다. 그것이
칭찬을 했다. 그다음에 진주에서는 여성가장을 위한 간병도우미의 예산을 측정하고 사업을 했따. 마음껏 칭찬하고 다ㅇ른 지자체에 알렸다. 서울, 원주 양천 도봉구 등은 육아 출산 시 여성 공무원이 육아 휴직 가면 대체 인력을 운영하여 예산 편성하였던 일들에
우리는 기뻐했다.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했을 때, 분석을
근거있게 했을 때 꼼짝없이 바꿀수밖에 없다는 것. 중앙 여성발전 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두려움이 없어졌다.
정책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눈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책
보고서를 횡단을 할 때 그것이 정책에 성인지적 정책이 만들어지고 얘산이 배정되고 말잔치인 예산이 시정이 된다.
2002년 드디어 한 사무실에외국기관 사람이 왔다. 민우회 사례를 외국에 넣자는 것이었따. 그래서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영문 논문을 써서 이렇게 실었따.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를
넣는 10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영국 정부 발행 문서였다.
제목은 이렇게 했다. Korea “ raising questions about
women related policies,
이것은 2001~2004년 사이에 있었던 짧은 사이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통의 여성들 보통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정책에 눈을 뜨고 그 것을 바꾸기위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2002 raising questions about women-related
policies”
2017 again “raising questions about
gender-related policies and budgets”
저는 여성대신 젠더라는 것을 붙여서 젠더 관련 정책과 예산에 관심을 쏟자는 다시 질문을 넣어야 겠다는 정책 페이퍼를
다시 분석하고 요구해야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공약이 있는가? 공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성인지 정책인지 제목만 있고 예산이 있느닞, 예산이 있어도 제대로 쓰는지 분석하ㅗ 제안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거리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종교단체에서 그 많은 성폭력에 대한 정책제안은 무엇인가. 예산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어떻게 실효성있게 해야하는가 문제라고 본다. 독성 생리대 문제,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책과 예산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서 , 오프라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해야할 것 같다. 사실 정채게
대한 대단히 어려운 글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전문적일 것 같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과 예산은 성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 분석하면서 놀라운 것은 서울시 제외한 다른 지자체 1~4급 사이에
여성은 단한 곳도 없었다. 5급도 5%넘는 것은 아주 드물었다. 많아야 10% 전후였다. 말로할때는
몰랐지만 페이퍼로 받았고 비교를 다하고 거기에 누가 몇년도부터 했는지 구체적으로 꼼꼼히 보게되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하는 것은 모든 이슈에, 그리고 그 이슈를
만드는 정책과예산에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주장하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 그것이
여성들의 삶이 한발 나아가는 것이고, 22년전 95년도 파워풀했던그
성주류화 라는 슬로건이 지금 다시 상기되어 우리가 해야할 역할의 리스트를 만들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사회자 : 정책이 저문가 것이라는 것을 깨고 그렇기 때문에 몰성적이고
그래서 남성중심적인 예산을 깼던 힘있는 강연이었다. 집에가면 제가 사는 구청 들어가서 예산을 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따. 정말 감시를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요즘엔 남편이 필요없는 시대가 되었다. 민우회 회원분 남편들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따..
